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42호

개정이유 —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09.4,시행령 개정)관련 규정 삭제 (안 제30조의2,안 제30조의3,안 제30조의4,안 제30조의5,안 제30조의6,안 제30조의7,안 제30조의8및 안 제30조의9) 나.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