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5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현재 발효 중인 한?칠레 FTA 등 7개 FTA협정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수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FTA협정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따라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FTA협정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치시킴으로써 품목번호 및 품명에서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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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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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8
- 예고 종료2011-1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