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08호

개정이유 — 산학겸임교사 등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단기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별도의 양성과정을 마련함으로써,전문 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고,학교유형의 다양화를 촉진?지원하며,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1065호,2011.9.30)됨에 따라,임용권자의 추천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감 전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선정 및 전형 기준(제41조제2항) 산학겸임교사 등 대상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이 정하는 전형기준에 합격한 자로 함 나.연수대상자 선정(제41조제3항) 필요로 하는 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은 서류심사,역량평가 등의 방법으로 전형을 실시함 다.권한의 위임(제106조의2) 교원자격 검정?수여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