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95호

개정이유 — 대토보상 활성화의 일환으로 대토보상자와 대토보상권이 현물 출자된 대토개발리츠에게 각각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그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1)시행령 개정안 대토보상자와 대토보상권이 현물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안 제13조의2제5항제8호,제9호) 2)시행규칙 개정안 대토보상자와 대토보상권이 현물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의 범위를 각각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정함(안 제10조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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