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562호

개정이유 —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5.30 공포)되어 “공공ㆍ민간 공동택지개발”,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제도 등이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

   공공ㆍ민간 공동택지개발시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선정방법과 공공시행자가 선정한 주택건설 등 사업자와 체결할 협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정함안 제6조의4제1항, 제2항

2. 나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정함안 제6조의4제3항

3. 다

   공공시행자는 공동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해당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를 투자지분비율 범위에서 직접 주택건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 할 수 있음안 제6조의4제5항

4. 라택지정보체계 운영 위탁과 운영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제17조의2)안 제17조

   1) 시행규칙 개정안

5. 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정보체계의 운영기관을「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토연구원으로 정함안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