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관련 위임사항 신설(안 제66조의2제1항) 1)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법률로 정함)이외에 종자 품질관리 방안과 종자관련 국제협력 촉진방안을 추가함 2)우량종자 공급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종자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체계 구축기대 나.종합계획 변경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할 경미한 사항을 정함(안 제66조의2제2항) 1)경미한 사항을 종자산업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종자 교육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함 2)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을 경미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합계획의 신속한 변경 가능 다.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등 규정 마련(안 제66조의3) 1)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방법,경비 지원 항목 및 지정 기준을 정함 ○ (방법)지정신청서 신청,지정서 발급 및 발급대장 관리 ○ (지원 항목)강사료 및 수당,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교육교재 제작비 등 ○ (지정 기준)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전문 교수요원 확보,교육과정 등에 대한 계획수립 등 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항목 등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라.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규정 신설(안 제66조의4) 1)국가나 지자체는 종자관련 기술개발 및 품종보호의 국제협력,종자의 정보수집 해외마케팅,수출관련 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함 2)종자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 촉진 기대 마.종자보증관련 종자 검사 권한의 일원화(안 제72조제3항) 1)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정부보급종이외의 보증종자에 대한 포장검사,종자검사 및 재검사,보증서 발급 권한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함 ○ 검사와 공급을 국립종자원으로 일원화하여 종자품질에 대한 책임감 부여 2)종자 검사업무의 체계적 수행,검사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바.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4조의2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