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의 관세경감 대상업종 지정에 관한 규칙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2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239호
개정이유 — 법제처의 불필요한 법령 폐지 계획에 따라 별도부령인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의 관세경감 대상업종 지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민 중심의 간결한 법체계를 위하여 적용시한(‘91.12.31)이 이미 경과한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의 관세경감 대상업종 지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여 법령의 신뢰도와 현실성을 높이고자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1
- 예고 종료2011-12-12
- 공포2011-12-30
- 시행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