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폐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1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약품물류협동조합 관련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이 삭제(’11.12월)되어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하위법령의 근거가 없어져 사문화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시행령을 폐지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폐지이유서)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폐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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