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2-30호

개정이유 —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한 인력 기준에서 학력과 근무경력 간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에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항하는 항공기 및 조종훈련을 하는 항공기를 추가하고, 「기상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17조의3

2. 나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한 인력 기준을 학력을 갖춘 후의 실무경력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별표 1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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