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5-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재난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기상청장이 인력ㆍ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20847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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