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2-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제재 가중처분을 이해하기 쉽고 단순ㆍ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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