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2-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 및 후견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96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를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보호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보호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며, 통일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후견인 선임 청구 요청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