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등 2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2-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행위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제재 가중처분을 이해하기 쉽고 단순ㆍ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상관측 및 지진 관련 기관의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중처분 누적 기간 제한
행정제재를 할 때 과거에 위반한 기록이 계속 쌓여서 처벌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난 위반 사실은 누적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
변경 전
가중처분 누적 차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변경 후
형식승인의 취소 및 중지명령,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 제외 기간을 각각 1년으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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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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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제재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 정부가 내리는 처벌(업무정지, 취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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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등 2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등 2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등 2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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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0
- 예고 종료2022-04-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