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346호

개정이유 — 부실시공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하여 조사기관과 처분기관을 일원화하여 적기에 적정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함

1. ㅇ중대 부실시공 사고 국토교통부 직권 처분안 제86조제1항

   중대건설현장사고는 국토부에서 조사함에도 행정처분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에 따라 적기에 적정수준의 처분에 한계가 있어 조사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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