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30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368호
개정이유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기능 강화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과 투자방향의 수립 등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642호, 2021.12.28. 공포, 2022.06.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지정 대상 등 규정안 제21조의 4 제①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 지원 기관을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
- 나역할 및 의무 상세화안 제21조의 4 제②항
분야별 장단기 투자 정책수립 지원 및 예산 사업 분석 지원, 성과 정보 및 유망 기술 심층 보고서 작성 등
- 다협력 체계 구축안 제21조의 4 제③항
분야별 타 기관과 의견 수렴 등 해당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타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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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정 대상 등 규정(안 제21조의 4 제①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 지원 기관을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
나. 역할 및 의무 상세화(안 제21조의 4 제②항)
- 분야별 장단기 투자 정책수립 지원 및 예산 사업 분석 지원, 성과 정보 및 유망 기술 심층 보고서 작성 등
다. 협력 체계 구축(안 제21조의 4 제③항)
- 분야별 타 기관과 의견 수렴 등 해당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타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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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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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30
- 예고 종료2022-05-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