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181호

개정이유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라 한다) 제정(법률 제16556호, 2019.8.27.공포, 2020.8.28.시행)으로 약사법상 ‘임상시험’에서 첨단재생바이오법상 ‘임상연구’를 분리하여 첨단재생바이오법에 규정함에 따라 ‘임상연구’시 경제적 이익 지원 허용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1. 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8.28.)에 따라 의료인 등에 대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목적 중 ‘임상시험의 지원’에 첨단재생바이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지원도 포함별표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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