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2-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국금지 요청 요건으로 양육비 채무금액 5천만원 이상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미성년자녀의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금지 요건을 완화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의 소득 기준을 낮추는 등 미성년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출국금지 요청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에 5천만 원 이상이었던 양육비 채무 기준을 3천만 원으로 낮추고,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3기 이상 양육비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등)
변경 전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여야 했어요.
변경 후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게 바뀌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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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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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국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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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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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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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7
- 예고 종료2022-04-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