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183호

개정이유 — 업계요청 및 산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과 「수의업」을 신설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려는 것임

1. 가「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수의업」 신설【안〔별표2〕】
2. 나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개정사항 반영 【안〔별표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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