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2
- 공포
- 2022-06-22
- 시행
- 2022-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64호
개정이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1.12.28. 공포)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ㅇ국제영화제에 관한 조례안 제5조의4
국제영화제 개최·운영·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시 필요사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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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제영화제에 관한 조례(안 제5조의4)
- 국제영화제 개최·운영·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시 필요사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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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3
- 예고 종료2022-04-12
- 공포2022-06-22
- 시행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