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변경 후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제외) 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1주택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주택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이하 “1세대 무주택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 등 실제 거주 목적의 대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에 해당할 것 2. 대출일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1세대 1주택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취득일 또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전입일(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 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일 것 나. 1세대 무주택자: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변경(다른 주택으로의 이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변경일,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를 포함한다. 3. 주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임차인(1세대 무주택자인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일 것 ②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한다. 1. 1세대 1주택자: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의 주택 기준시가(이하 “주택가액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2. 1세대 무주택자 : 대출을 받아 임차한 주택으로서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주택가액기준의 100분의 30이하인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③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세대 1주택자: 제2항제1호의 주택에 관한 대출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의 대출금액(또는 잔액)에「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제2호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 금액의 합이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평가금액의 합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금액으로서 별표4제1호나목1)의 금액 나. 별표4제1의2호다목1)의 금액에 10을 곱한 금액 2. 1세대 무주택자: 제2항제2호의 주택에 관한 대출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의 대출금액(또는 잔액)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및 월세의 평가비율을 곱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된 금액의 합이 해당 주택의 보증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평가 금액의 합으로 한다. ④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확인에 필요한 인적 사항 관련 자료 2. 대출기관등 명칭, 대출 일자ㆍ종류ㆍ용도ㆍ기한, 대출잔액 등 대출 관련 자료 3. 담보 물건 종류ㆍ소유자ㆍ수량ㆍ소재지, 관계 등 담보 현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을 제외하는데 필요한 그 외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