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1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원인이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의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으로 「계엄법 시행령」등 3개 대통령령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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