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104호
개정이유 —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공포(‘21.8.17.) 후 시행(‘22.5.18., ’22.8.18.)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를 추가함안 제7조제1항 개정
- 나
농지 취득 시 제출해야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함안 제7조제2항 신설
- 다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는 대상을 규정함안 제7조제3항 신설
- 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류 제출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제4항 개정
- 마
농지 취득자격 확인을 위한 필수 고려사항을 보완함안 제7조제5항 개정
- 바
주소불명의 사유로 농지 처분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게시판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리도록 공고 방식을 확대함안 제8조제2항 개정
-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2조 신설
- 아
농지위원회 설치 최소면적 기준과 기능을 명확히 함안 제54조, 제54조의2 신설
- 자
농지대장 변경 신청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58조의2 신설
- 차
자경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함안 제59조 개정
- 카
농지이용실태 의무조사 대상 명확히하고 공개방법을 규정함안 제63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지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농지 취득 시 제출하는 서류를 구체화하고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서류 및 심사 기준 강화
농지 취득 시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주말·체험영농계획서, 농지원상복구계획서 등)를 구체화하고, 농업경영 능력이나 자금 조달 계획 등 필수 고려사항을 추가하여 심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변경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농지원상복구계획서를 추가하고, 신청인의 신분(농업인, 농업법인, 일반인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심사 시 고려할 사항(영농 계획, 자금 조달, 행정처분 이력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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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나, 제7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 및 부칙 제2조 관련 규정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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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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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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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3
- 예고 종료2022-04-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