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

개정이유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등에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 처리위탁 및 보관 등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의4가 신설(법률 제21304호, 2026. 1. 6. 공포, 2026. 7. 7.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2. 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일반적인 기준, 이전받는 상대방(대상기관), 이전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3. 라

   국외 이전이 가능한 개인정보의 종류(민감정보 포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

4. 마

   민감정보 이전 시 세부요건을 추가하고, 통지ㆍ구제 절차 등 유의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5. 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필수 확인사항 등 관련 절차, 정보 유출 방지ㆍ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보안 대책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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