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59

개정이유 —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추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종류로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고 통합특별시의 부시장 정수를 4명으로 규정하는 한편, 통합특별시장의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의 순서 등을 규정함. 또한, 부칙을 통해 33개 법률의 시행령에도 통합특별시 관련 내용을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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