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4

개정이유 — 저작권법 개정(법률 제21336호, 2026.2.10.,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1. ㅇ저작권법 제133조의4에 따른 긴급차단 명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 72조의7의 관련 서식을 마련함(안 제26조의2)안 제26조의2

   신설 서식 : 별지 제57호의 3호 ~ 7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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