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94

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제출이나 보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누리집에 공표토록 하고, 또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부진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정책에 미반영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공문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 중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목록을 현행화하여 탄소중립 목표와의 정합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통보 대상 중장기 행정계획 목록 정비안 제3조제5항 및 별표1

   1) 타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계획의 명칭 변경 및 계획 폐지를 반영함

   2) 탄소중립 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통보 대상 행정계획을 추가함

2. 나

   위원회가 제시한 각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 부진·개선사항을 정책에 미반영 시, 기관으로 하여금 그 이유를 공문으로 위원회에 통지토록 함안 제4조제7항

3. 다

   온실가스 감축계획 제출 또는 보완 요구를 미이행한 기관에 대해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함안 제4조제8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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