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국민 동의 요건을 충족한 사례가 없는 등 본 제도가 활성화되어있지 않은 바, 교육 정책 형성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을 위한 동의 요건을 현행 10만 명 이상에서 5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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