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9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성평등가족부에 아이돌봄 국가자격제도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인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개편하면서 성평등가족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의 감사 업무 독립성을 높이려고 감사인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바꾸고, 인사·민원 업무를 나눠 맡기며 아이돌봄 담당 5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사 조직 개편
소관 부처는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인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개편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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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하부조직)
변경 전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인사담당관 각 1명을 둠
변경 후
'감사인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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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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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기관에 어떤 부서와 직위를 두고 인원을 몇 명으로 할지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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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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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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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4
- 예고 종료2026-03-09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