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7

개정이유 —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117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보도 중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구간,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및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구간제15조⑤ 신설

   도로 구조, 교통여건 및 보행자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에 대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2. 나보행자 안전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제16조⑥,⑦,⑧ 신설

   보행자 안전시설은 현행 「보행안전법」,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상 안전시설 중 보도에 적합한 시설로 규정하고, 시설기준은 안전성, 강도, 보행편의 및 주변시설과의 기능적 조화 등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의 원칙 등 핵심적 판단요소를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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