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7
- 공포
- 2026-06-26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
개정이유 —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의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70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의 관계 법규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기 위해 조사의 내용, 방법,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기관이 관계 법규를 지키는지 해마다 조사하는 내용과 방법,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세부 규정 마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인증 이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됐어요. 이 안은 법률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관이 법 제17조의2에 따라 조사할 때 관계 법규 준수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상위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족친화인증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정부가 주는 인증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6
- 예고 종료2026-04-27
- 공포2026-06-26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