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42

개정이유 — ㅇ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 전시 외에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21399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함에 따라, 완화된 반출 기준 적용 시행을 위해 반출 허가신청서에 전시, 조사?연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1. ㅇ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4조

   국가등록유산 국외 반출 기준 개정에 따른 조문?서식을 정비하여 반출 허가신청서에 전시, 조사?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 여부 결정시에 전시, 조사ㆍ연구에 대한 적정성을 고려하도록 개정(안 제14조제1항제3호, 제14조제2항제3호,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의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5: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