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2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가 낮아 충분한 법 위반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피해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1. 가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한도 상향안 별표 3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