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대외경제 이슈가 다양한 지경학적 사안이 결부된 복잡?다변화된 이슈로 확대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증대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심의?조정 필요한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안건관리?집행력 제고 및 회의의 유연성 제고 등을 추진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임. 회의 구성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추가하는 한편, 참여 구성원 범위를 조정하여 회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제출 근거 규정 및 이행 관리 규정을 신설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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