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0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법률 제21260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내용 및 방법안 제1조 및 제2조 신설

   1)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와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인권침해 예방 교육은 사회복지사 등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

   3)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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