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실태 사전점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면서 이를 반영하여 조사조정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의 정원을 8명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유출조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기술 지원 및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개인정보정책국 3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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