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4

개정이유 — 「질서위반규제법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 인용 조문 수정 (안 제14조제1항제3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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