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5

개정이유 —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통무예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089호,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전통무예 교육 및 각종 대회 지원 등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조문오류 및 특별자치시장 포함으로 개정함(제2조의제1항제2항 개정)

   1) 조문오류(제2조제1항)

   –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특별자치시장(제2조제2항)

2. 나

   정례적 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대상을 구체화 하여 내용을 명시함제3조 신설

3. 다법률인용조항 이동사항 반영한 수정제4조제1항
4. 라

   전통무예의 계승, 발전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5조신설

5. 마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신설제6조
6. 바

   위탁에 따른 전담기관을 근거를 명시함제7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