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통상부에 첨단기술기반의 민ㆍ군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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