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7

개정이유 — 본 영에서 규율하는 요양급여 지급 기준(제14조) 및 기금 관리·운용(제24조)에 있어, 관련 법률인「국민건강보험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타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보호를 증대하고자 함. 또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3조의2)가 가능한 사업범위를 조정하여 보상금 지급 등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려 함.

1. 가요양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일반병상”의 범위를 확대안 제14조

   1) 「국민건강보험법」과 「학교안전법」 간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의 정의가 상이하여 국민에게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안전법」에서의 병상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기준으로 통일하여 학교안전사고 보상 범위의 불합리한 제한 해소 * 현행 「학교안전법」에서는 3인 이상 병상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1인 병상만을 ‘상급병상’으로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병실인 2~3인실 이용 시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상으로 구분되어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일부 미지급

   2) 본 영은 국민 제안에 따라 규제개선 대상으로 선정(’25.9.)되어, 조속한 개정을 통해 법령 간 일관성 확보 및 국민 권익보호 필요

2. 나타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준용하는 법률명 변경안 제24조

   「증권거래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준용한 규정을 현행화

3. 다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한 사업범위 추가안 제33조의2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자체 사업*에 대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허용되지 않아 공제보상의 지연 및 행정상 불편함이 발생하므로,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자체 사업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한 사업 대상에 추가 * (공제회) 교원보호공제, 여행자공제 (공제중앙회)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 청소년활동안전공제 등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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