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3

개정이유 — 연구실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시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손해에 대해서도 가입하도록 「연구실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349호, 2026. 2. 19. 공포, 2026. 5. 20.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에서도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1. 가연구실 사고 보험 제도 개선안 제19조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시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