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9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0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데이터처에 행정자료 기반의 소비자물가 집세(전세ㆍ월세) 지수 개발 및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데이터처가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물가 집세(전세·월세) 지수를 개발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7급 인력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집세지수 개발·작성 인력 증원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물가 집세(전세·월세) 지수를 개발하고 작성하는 데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국가데이터처에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국가데이터처 전체 정원(총계)
변경 전
704명
변경 후
705명 (1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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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을 확인하지 못해서 부칙에 담긴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적용례는 알 수 없어요. 참고로 진행 정보에는 공포일과 시행일이 모두 2026년 3월 24일로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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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 구조와 직급별 정원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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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2.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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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4
- 예고 종료2026-03-09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