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22

개정이유 — 숙박영업자의 숙박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온라인까지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강화하여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요금표 [별표4] 제1호라목 (1) 온라인을 통해 숙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토록 보완(개정령안 별표 4) [별표 7] II. 개별기준의 제1호라목 4)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개정령안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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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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