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0

개정이유 — 임상연구를 촉진하고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118호, ’25.11.11. 공포, ’26.5.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1. 가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범위안 제11조의3 신설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임상연구 실시에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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