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4-15
- 공포
- 2026-06-02
- 시행
- 202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거실태조사 등에 따라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184호, 2025.12.2. 공포, 2026. 6.3. 시행)됨에 따라, 주거이전 지원대상,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거환경이 위험하거나 열악한 곳에 사는 사람이 임대주택·주거비·이사비 같은 주거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선정 기준, 신청·결정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거이전 지원 대상 규정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환경상 중대한 위험이 있는 주거에 사는 사람, 고시원·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그 밖에 긴급한 이전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도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3(주거이전 지원의 대상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거이전 지원 대상을 최저주거기준 미달·중대한 위험 주거 거주자, 주택이 아닌 곳 거주자, 장관이 정하는 긴급 필요자로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상위법인 주거기본법 개정 조항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주거이전 지원
주거환경이 위험하거나 열악한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주거비·이사비를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6
- 예고 종료2026-04-15
- 공포2026-06-02
- 시행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