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소방청2026-10-08 09: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소방청 소관 2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에 따라 일몰연장·해제 필요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 소관 부령에 대하여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시설관리업자·건축물 관계인과 소방용품 업계를 대상으로, 소방청 소관 규제 2건의 재검토 기준일을 새로 정하고 일부 규제는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의 재검토 기준일 변경

자체점검 기술자격자 범위, 점검 구분·대상, 점검인력 배치기준, 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 행정처분 기준 등 5가지 규제의 재검토 기준일을 2023년 1월 1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변경 전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3년마다 타당성 검토

→

변경 후

'기준일과 같은 날' 부분을 '1월 1일'로 바꿈(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재검토기한(일몰규제)

규제가 계속 필요한지 정해진 때에 다시 따져보도록 한 제도예요. 기한이 지나면 규제가 없어질 수 있어서 일몰이라고 불러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소방청 소관 2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소방청 소관 2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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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