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6
- 공포
- 2026-06-24
- 시행
- 2026-06-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5
개정이유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필요 항목을 설립시 신고한 모든사항에서 주요사항으로 간소화하려는 것임.
- 가변경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 정비
- 나변경신고서 서식 정비시행규칙 별지 제7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가 변경신고를 할 때 설립 때 신고한 모든 사항이 아니라 주요사항만 신고하도록 하고, 제출서류 목록과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변경신고 대상을 주요사항으로 간소화
소관 부처인 기획예산처는 변경신고가 필요한 항목을 설립 때 신고한 모든 사항에서 주요사항으로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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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내야 했어요.
변경 후
이 호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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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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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들이 모여 공동의 목적을 이루려고 만든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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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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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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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7
- 예고 종료2026-05-06
- 공포2026-06-24
- 시행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