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

개정이유 —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에 대해서도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공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932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안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3조의2, 제6조 및 제6조의2 등

   1)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비함

   2)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신설함

   3) 아이돌봄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정비함

   4) 아이돌봄사의 건강진단 실시 결과 제출처를 정비함

2. 나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안 제2조의2, 제6조의3,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5조의3 등

   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하려는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비함

   2)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기준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등을 신설함

   3)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휴업 및 폐업 등을 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신설함

   4)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내용에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포함함

3. 다그 밖의 정비사항안 제7조

   1)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서에 관한 서식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기준을 신설함(안 제7조)

   2) 그 밖에 법률상 정의 수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수정하는 등 정비함

   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26. 3. 12.) 사항을 반영하여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봄사 채용업무의 주체를 변경하는 등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2026-48호(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