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4-120호

개정이유 —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는 대상을 종전의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에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및 관리를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제공 대상 확대안 제10조의2제3항
2. 나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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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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