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

개정이유 — 공무원의 보수를 3.5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6013호,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1. 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정함안 별표 1

2. 나

   2026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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