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1
- 공포
- 2026-05-26
- 시행
- 202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조경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183호, ‘25.12.2. 공포, ‘26.6.3. 시행)됨에 따라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의 지정·조성 관련 행정집행 및 지원 주체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경진흥시설·조경진흥단지를 지정하고 지원하고 해제하는 일을 국토교통부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의 절차 규정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정 신청을 받는 곳이 늘어요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신청서를 냈어요.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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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조경진흥시설 지정 신청)
변경 전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뜻을 정의하는 용어를 새로 두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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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상위법인 조경진흥법 개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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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조경진흥시설
조경 산업과 문화를 키우기 위해 법에 따라 지정하는 시설이에요. 시행령에서는 줄여서 진흥시설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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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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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1
- 예고 종료2026-04-21
- 공포2026-05-26
- 시행2026-06-03